특허법원의 판결 동향

근래의 특허법원의 판결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호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별명의 신규성이 없다는 주장,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 호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공지기술이라는 주장과, 호발명은 등록발명과 상이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발명 또는 호 발명이 신규성이 없을 정도의 기술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상 이론은 없지만,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따른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등록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심결에서 무효여서 호발명이 등록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내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첫 번째 판례

호 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권리를 인정 할수 없는 판례는 대법원판례 99후71 권리범위 확인 판례에서는 호 발명이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실시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판례

등록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권리를 인정할수 없는 사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일관되게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진보성이 없는 고안을 무효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세 번째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판례로, 판례에서는 위 91마540 결정을 인용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의 전망

등록된 발명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부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호발명이 공지기술이라는 것은 신규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을 정도의 호 발명이라면 처음부터 신규성이 없는 공지 기술 자체를 그대로 실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호 발명이 공지기술 그 자체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량된 등록발명을 모방하면서 등록된 발명을 그대로 실시한다면 이는 당연히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다수의 침해소송은 특허발명을 설계사항까지 그대로 모방하면서 일부 설계적 변경사항을 자유기술이라는 이유로 항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호발명이 발명적 창작성이 있느냐여부에 중점을 두어 침해여부를 다루어야 타당함으로, 앞으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명백히 구분되어 운용되리라 생각한다.

균등론

침해소송에서 균등론의 적용은 미국에서는 우선 문언일의 침해 그리고 다음으로 균등론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특허법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뒤 논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불완전이용론

불완전이용론의 적용은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특ㅎ러법원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잇는 경향이다. 이에 대해 뒤의 논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균등록이나 불완전이용론은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모방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하에서 운용되나,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All Element Rule을 따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출원 시 다항제도의 취지를 살려 애당초 권리범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