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의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 주변에는 많은 특허 탄생되고 있지만, 이들을 특허화 시키도록 특허출원 명세서를 기재하는 기본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다고 보여진다.

특허 연구의 배경

다시 말해, 그 분야의 기술 향에 따른 발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을 출원하여 특허권으로 승화시킨다면 발명가들의 발명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발전은 지속되어 복잡한 발명이 탄생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법의 이론은 더욱 명확해야 되디라 생각되고, 특히 특허법의 핵심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이론은 무엇보다 명확해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발명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방법 및 이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이해해야할 필수 사항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해석하는판례의 일관성 결여 및 불일치 등으로 실무적으로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립하고자 논문의 주제를 이와 같이 정의하였다.

연구의 목적

특허제도라는 것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의 발명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발명을 만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하는 동시에 발명자에게도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잇게 배려한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자가 자신만이 실시할 수 있고 제3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을 가지는 것이기 대문에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침해여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에게는 자신이 발명한 만큼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제3자에게는 모방이라는 차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탄생시킨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다.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법 제42조에서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며과 일체성이 요구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로서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법 제97조에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의 특허청구범위를 출원 당시에 그 해석 및 가변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잘 기재하여야하고, 이렇게 기재된 청구범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사람이 바뀜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재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하는 방법이 정립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법 및 그 해석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코자 한다. 여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및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축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반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면 특허법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대문에 기술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 기재, 즉, 문헌을 통해 표현한 특허청구범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그 적용까지 이루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특허청구범위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넓게 기재된 청구항을 타인이 실시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 제42조 4항에서는 청구항의 요건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특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그 기재 방법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된 바, 위 요건이 충족되는 한 청구항을 넓게 작성해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재내용 및 기재 방법을 잘못 이해하여 다 항제도의 최대 이점인 넓은 청구항을 기재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독립항이나 종속항의 기재방법에 있어서 이의 운용 요령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특허에 관한 학설/판례/실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발명의 보호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지고 있고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는 일반인에게 무엇을 권리로 청구하고 잇는지, 법원에게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무엇을 정확하게 피해야하는 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다루는 주체는 심사관, 심판관 및 법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일부는 사실 자체, 즉 특허기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설에 따른 실무도 일치되지 않고 그 판례도 일관성이 없어 출원인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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