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장 기재요령은?

특허 소장 기재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당사자의 표시

자연인은 성명그대로를 기재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이때 법인일 때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보정 명령 후 각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대리인

대리인 소장 제출 시 위임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여 하고,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는 불 수리될 수 있다.

소장과 준비서면의 수

소장이 제출된 이후 모든엔 모두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다만, 소장에 법인의 표시 등으로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소장정정청구서라며 새롭게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소장에 대한 피고가 최초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표시하고, 답변서 외 서면은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답변서는 우편, 팩스, 송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상대방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1부를 생략해도 된다.

증거제출

특허 심판원에 제출된 증거는 특허법원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모두 새롭게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증거번호는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을호증으로 표시하며 서증의 명칭은 등록원부, 심결문, 공보, 카탈로그 등으로 표시, 통상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표시하면 된다.

서증은 각각 독립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상호 관련이 있는 문서는 갑제1호증의 1 책자표시, 갑제1호증 1의 내용 갑제1호증의 3의 뒷면으로 표시한다. 주로 인용 책자 및 카탈로그, 수사기록 등이 표시된다.

법령/심결례/판례 등은 서증이 될 수 없고, 참고자료로 제출된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 표시만 하여도 가능하고, 이를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제출 또는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의 인부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성립인정, 부인, 부지, 침묵 등으로 이때 상대방의 답변은 성립의 인부라고 한다.

성립의 인부는 변론에서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변론준비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입증책임은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돌아게게 된다.

입증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그 성립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성립인정

서증에 대해 성립인정을 하면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엇다는 진정성립을 인정함)이 부여되어 법원이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때 입증 취지를 다투고 싶은 경우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하면 된다.

부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

부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한다. 부지는 자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에 한해 허용되며 자신이 관여한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지라는 답변은 있을 수 없다

침묵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고,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다툰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불출석 하는 경우에도 침묵에 준하여 자백으로 간주된다. 기타 자백의 경우 증거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된다.

소장 작성의 예시

소장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심결문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도달해야하는 것이다 우편접수시 반드시 특허법원의 접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장의 앞면에는 원본, 상대방용,주심용 기술심리관용, 특허청용이라고 좌측 상단에 표시하는게 좋다.

소송 위임장은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특허청 행정위처럼 추후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변서의 경우 정본, 상대방용, 주심용, 기술심리관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페이지마다 간인은 대리인 여러명이 있을 경우라도 1인 도장으로 날인하여도 좋다(간인 제도는 폐지되었으면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다).

증거자료는 깨끗하게 복사하되 페이지 등의 누락을 확인해야 한다.

상고장은 특허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

솢아은 심결문 분석관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우선 심결취소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후 특허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제출 명령을 내려주기도 하나, 그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소장의 사건번호는 접수시 부여되므로 이를 확인하면 안내해 준다). 별첨은 #2 및 #3은 이 사건의 실용신안공보 및 인용공보이다.

소장 보충서는 심결취소사유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자세히 증거를 인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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