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범위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하여

ㅌ특허 청구범위의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가 발달해온 역사 또는 특허명세서의 기원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허 청구범위의 역사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로는 유럽에서 700여년 전 발명자에 대해 일정기간 발명을 전용하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특허제도를 체계화 시킨 최초의 국가닌 1400년대의 베니스이며, 이를 성문화시킨 나라가 영국으로 1600년대 전매조례법이라 불려진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것을 차례로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탄생시킨 국가는 미합중국으로서 초기 미합중국은 특허법 1790년 법이었으며, 여기 최초의 법정에서 요구조건은 도형 또는 모형, 설명과 모형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제3조에서 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법령에 의해 처음으로 청구범위가 상세히 기재토록 되었다. 여기에서 출원인은 출원인이 그의 발명으로 청구하는 부품 개량 그리고 결합을 상세히 기재하고 지적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실무에 있어서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청구범위를 가진 명세서를 구분하는 것은 1870년 법령 사이에서 보편적인 실무엿지만, 도면 및 명세서를 주요부로 한 반면 청구범위는 단순 부속물로 취급했다.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청구범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역할이 독젖 및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법적 성질

청구범위라함은 그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며 발명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구체적 객관적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현 행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있진 않으나 제42조 제4항에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7조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 개지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항으로 기재한 부분 또는 그 기재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그의 발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정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법적 요구사항을 구비하고 조화있게 작성해야하며, 이들은 심사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인 만큼 독점 및 배타권의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특허청구범위의 개념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발명자가 보호를 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보호범위가 이것으로부터 정해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보호범위적 기능

특허청구범위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출원인이 특허를 청구하고 싶은 범위, 즉 특허권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이다. 바꾸어 설명하면 타인이 이것을 침해했을 경우 특허권을 침해나느 것이되는 지역이다. 이상의 견지에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특허법 제97조는 이것을 다짐하기 위해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발명은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좁은 범위로 기재할 때에는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했다고 해도 좁은 범위의 보호밖에 받을 수 없다.

구성요건적 기능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 중 기재된 발명의 필수요건의 전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과부족없이 발명의 구성만으로 기재되야하고, 만약 잘못하여 이 요건을 빠뜨린 경우에는 거절 또는 무효가 된다. 특허법은 이것에 대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이 개재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2대 기능은 특허청구범위인 이상 어느 국가에서도 어느 하나의 결여도 허용하지 않는 본질적 및 기본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다. 다만 특허법 또는 조약에(PCT 및 EPC) 있어서 이들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잇는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의 체계

특허법은 전술한 두 가지 기능을 법령에 명문화하여특허청구범위의 기능을 부각시키고 잇다.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범위의 보호범위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재의 명확 간결성이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5항에 의거한 구법시행령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청구의 범위로서 기재하고라고 규정하여 구성요건적 기능을 담보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고해하여 발명의 구성 일부만을 기재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미완성의 발명이나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법에서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기능을 중요시 하면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해 이 두가지 기능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특허법의 본법에 시행령 내 기재된 청구범위의 구성 요건적 기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아울러 청구범위에 대한 명세서의 지지를 나타내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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