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구성요건 및 등록요건

디자인의 구성요건

디자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충족된 것을 말하고, 이를 디자인의 구성요건이라 한다.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을 물품의 수요 증대를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품이라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체 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이 거래사회에 독립하여 생산거래 되는 것을 물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법 개정에서 디자인의 정의 규성을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이라고 하여 물품의 개념 속에 글자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글자체에 대해서도 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고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이 변경되고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보호범위의 해석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될 것이지만, 금후 글자체 디자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미지의 제문제가 심결례, 판례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독립성이 없는 물품의 일부분
  • 동산이 아닌 부동산
  •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 합성물의 구성각편
  • 기타

최근에 (形)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구로서 금형, 압형, 등은 물품의 대상이 되고, 또한 도기나 양철 등에 인쇄할 때 쓰이는 인쇄화지인 전사지 등도 디자인으로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물품을 구성하지 못한다.

형태성(형상/모양/색체)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하며, 물품의 형상은 3차원의 공간적 넓이를 가지는 입체적 형성 및 2차원의 넓이만을 가지는 평면적 형상(벽지, 비닐지, 직물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모양이란, 물품을 장식하기 위해 그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을 말한다. 모양은 형태를 성립시키는 요소로서는 2차적 부가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이것 없이도 물품이 성립할 수 있다.

색채란, 시각을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한다

물품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모양과 색채는 관념적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자기의 표면에 부출시켜 그 려진 꽃모양이라던가 단면이 물결형으로 된 초자판의 물결모양 등은 형상과 모양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이고 비단벌레 색은 모양과 색채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이다.

시각성

시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5감 중 하나로서 시각을 통하여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각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리나 촉감 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은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다.

심미성

디자인은 원래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미감이라 함은 시각을 통해 물품의 형상, 모양 및 색채를 판단할 때 감각을 일으키는 것, 즉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상 요구되는 미감이란 미술품과 같은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시대, 민족, 지역을 초월하여 개인을 떠나서 공통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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